상속과 증여는 누구나 한 번쯤 직면할 수 있는 재산 이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법적 과정을 이해하면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상속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법정상속에 따르거나 유언으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상속 재산의 협의분할, 즉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도 상속등기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거친 후의 상속등기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채무를 한정하여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나 청산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의 납부 기한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여는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증여자)이 다른 사람(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와 특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인증여가 있으며, 후자는 유증과 유사하게 취급되곤 합니다.
증여가 상속세 절약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규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증여는 부부간 재산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이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 가액이 양도 시의 취득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월과세 제도에 의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이월과세의 적용 범위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권리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무상의 재산도 증여에 해당되며 이에는 일정한 면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면제액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 직계비속은 2천만 원이며,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의 면제가 적용됩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10년 간의 합산 증여액에 적용되므로 증여의 타이밍과 횟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내용은 상속과 증여의 절세 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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